포항, 신생아 출산지원금 늘릴 예정

경북도내 최하위권인 포항시 출산장려금이 내년부터 상향 조정된다. 17일 포항시에 의하면 6월 현재 첫째 30만 원, 둘째 110만 원, 셋째 220만 원, 넷째 이상 1천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네요. 포항시가 내년부터 출산지원금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네요.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첫째 기준 칠곡군(10만원) 다음으로 낮아 출산장려 정책에 반함은 지적을 받고 있네요. 이에 포항시는 지난달 31일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고예고하고 출산장려금 상향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포항시는 오는 21일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포항시의회에 상정함. 포항시의회는 7월 중 열리는 제25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일부 조례 개정안은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네요. 출산 가정에만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입양과 전입 영유아 가정에도 지원토록 신설했다네요. 또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종료돼 관련 조항은 삭제했다네요.

 

출산장려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 원, 셋째 410만 원, 넷째 이상 1천130만 원으로 했다네요. 기존 금액 이내 규정을 삭제하고 명확한 금액을 명시했다네요. 이로 인해 지원 금액은 첫째 70만 원, 둘째녀 90만 원, 셋째녀 190만 원, 넷째 이상 10만 원이 상향된다. 2022년도 예산에 편성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조례안 기준으로 지원하게 된다. 차동찬 포항시의회 의원은 16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의 출산장려금은 출생 가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인구정책과 맞물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네요. 출산지원금 도비 지원 형평성 논란도 있네요. 23개 시군이 동일하게 첫째 10만 원, 둘째 60만 원, 셋째 120만 원, 넷째 이상 120만 원을 경상북도로부터 지원받고 있네요. 시군 형평성을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임."